국세로 물납 받은 비상장주식이 제값에 팔리지 않아 2010년 이후 막대한 국고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물납 비상장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857억원의 국가 손실이 발생했다.
이 기간 매각된 비상장주식의 물납금액은 6101억원인데, 실제 매각금액은 4244억원에 불과했다.
오토닉스 비상장주식이 대표적이다. 해당 주식의 물납금액은 835억원이었지만, 매각금액은 576억원에 그쳐 256억원의 손실리 발생했다.
물납 상장주식과 비교하면 비상장주식의 손실은 상식적인 수준을 뛰어남는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상장주식의 경우 물납금액이 2641억원의 주식이 2304억원에 매각됐다. 이 역시 33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비상장주식과 비교하면 손실폭이 크지 않다.
박 의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허술한 물납제도 운영으로 인해, 물납받은 비상장주식의 가치하락이 막대한 국고손실로 이어졌다"며 "물납 허가와 관련해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날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물납 비상장주식이 편법 증여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물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 비상장주식 외에 부동산 등 다른 것이 있으면 물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