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어금니아빠'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에 대한 '뭇매'가 잇따랐다.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내자동에서 열린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실종사건 매뉴얼과 관련 제도 정비 등을 통한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부실 수사라는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기록을 조작, 은폐하려 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구대 폐쇄회로(CC)TV 자료 등에 기초해 "최초 실종자 수색시간을 1일 0시10분이라고 했다가 결국 1일 오전 1시20분으로 밝혀졌다. 접수 후 너무 오랜시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조작한 게 아니냐"며 "귀가촉구 문자 전송 시간도 다르게 보고해 후속조치까지 과다 소요됐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의심했다.
이어 "실종자에게 귀가 여부를 확인한 시간은 거꾸로 새벽 4시라고 했다가 새벽 2시42분이라고 말을 바꿔 1일 오전 8시까지 별다른 활동을 안 했던 것 아니냐"며 "주거지 확인 등기문자 발송도 5시간 동안 실시한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는 4시간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정도가 아니라 관련 내용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경찰의 태도가 국민에게 어떻게 보일지 걱정된다"고 질타했다.
경찰의 공조수사 미흡과 매뉴얼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도 도마에 올랐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실종사건 매뉴얼에는 최초 현장 출동 근무자의 도착당시 수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간이 체크리스트에는 실종자의 마지막 접촉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하도록 적시돼 있다"며 "경찰이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실종신고 당시 이모 양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가 논란이 되면 안 된다. 당연히 듣고 물어봤어야 할 걸 안 물어봤다. 그래서 아까운 아이의 목숨을 잃게 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영학은 중랑경찰서에서 요주의 인물로 분류, 관찰해야 하는데 공조수사에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서울시경에서는 각 파출소, 지구대마다 아이들 실종신고를 함부로 대하지 말도록 하라. 흉측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부모의 실종신고를 간과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2012년 발생했던 수원 오원춘 토막살인사건도 최초신고를 받고 즉각 출동했으면 안 일어났을 사건"이라며 "신고에 대한 긴장감이 늘어지고 판단 착오가 강력사건을 낳았다. 이번 중랑서 사건도 '코드1(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임박)' 지령이 내려졌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피해자 휴대전화 신호가 사라진 망우리사거리 일대만 수색하고 전과18범에 정신지체 2급인 요주의 인물 이영학의 집은 들르지도 않은 건 문제"라며 "(신고) 4일이 지나서야 합동수사를 시작했는데 실종신고는 피해자가 살해되기 전에 했다. 조금만 더 초동수사 그리고 신속대응, 공조과정이 이뤄졌다면 금쪽같은 아이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씁쓸해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10여년 이상 기부금 모집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 부인 최모씨의 투신 원인과 성적 학대 의혹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미흡한 점을 거론하면서 실종사건 담당 인력의 전문성을 주문했다.
표 의원은 "한 해에 2~3만건의 신고 중 문제가 되는 건 0.01% 미만"이라며 "신고 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단순가출사건인지 아닌지 아나. 경찰은 전문성이 없어서 신고의 경중을 판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늑장 출동 및 대응,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패턴이 비슷하다. 지난번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경찰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정신적으로 재무장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경찰의 직무에 임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무조건 수사 매뉴얼을 따르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서울경찰청장은 내부 감찰을 통한 책임소재 규명 및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어금니아빠 살인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우리 직원들이 최초 신고를 접했을 때 신고한 어머니를 만나 심도있는 면담을 통해 여러 자료를 획득하고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한 것이 안타깝고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최종 연락한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했어야 했는데 안 됐다. 서장에게 즉시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문제점을 털어놨다.
그는 "이런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 조치 상황 관련 부실한 점과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가리고 문제점을 개선해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부 의원들은 국감증인으로 중랑경찰서장 출석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경찰 측 거부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