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17일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2015년도 검사 규칙 개정 이후 현역병 상당히 감소했다. 2012년 대비 11.7% 정도 현역병 판정 숫자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보충역은 폭발적으로 늘었다"면서 "보충역인 사회복모요원들의 대기기한이 늘어나고 있다. 공급수요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장기대기 소집 면제제도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이 제도에 묶여서 취업도 안 되고 유학도 못가고 있다. 입영 적체 문제로 청년들이 고통 받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명 의원은 "사회복무요원은 많은데 복무기관은 적다보니까 적체되고 있다. 병무청은 인건비 예산을 지방자치제에 주지 말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인원 배정도 직접 하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도 "사회복무요원도 이대로 놔두면 코미디가 벌어지는데 4년 지나면 실질적으로 다 병역을 면제받게 되는데 대기자들이 어마어마하다"면서 "이는 현역적체 해소하고자 기준을 바꾸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장부 장관과 상의해 국무의회에 정식 안건을 올려 각 부처에서 사회복무요원 적체 해결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아들 둘 군대를 보냈는데 비합리적이라고 느꼈다. 신체검사를 받고도 언제 갈지 모른다"고 지적하며 "국방부랑 상의해서 각 병사들의 개인정보를 빼서 언제 제대하고, 언제 사람이 필요한지 병무청 정보통신망에 통합관리를 하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지 있다"거 제안했다.
우 의원은 "시스템화하면 언제 입대할 수 있는지 충분히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적체를 해소할 수 있다. 원하는 시기에 못가서 적체인건지 2년 후 간다고 알려주면 적체가 아니다. 이런 행정시스템을 바꾸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을 늘리면 적체가 줄어든다. 국가 과제에 맞는 새로운 기관을 발굴해 복무요원을 더 많이 보내야 한다. 이것이 유연하고 혁신적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철희 의원 역시 "사회복무요원을 과도하게 편성했다. 8만 명 넘게 적체돼 있다. 현역병 적체를 막으려다가 이렇게 됐다. 이건 돌려막기"라고 비판했다.
이밖에 '양심적 병역거부' 용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말을 유통시키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한다. 군대 안간 사람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하면 비양심적 의무 이행자가 된다. 이런 난센서가 어디 있냐"면서 "병무청은 모든 역량 동원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 표현 우리 사회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도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누가 언제 쓰는지 알고 싶다"면서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이 잘못된 단어를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전 10시에 시작된 병무청 국감은 오후 12시40분께 종료됐다. 이어 국방위는 오후 3시 성남에서 ADEX(서울국제항공우주및방위산업전시회) 현장 점검을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