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헌재가 "조속한 임명절차가 진행돼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권한대행을 옹호하는 취지 글 게시로 야당의 반발이 더욱 거세진 상황 속에서 헌재의 입장 발표가 뜨겁게 달아오른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16일 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장 및 재판관 공석사태 장기화로 헌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은 물론,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조속한 임명절차가 진행돼 헌재가 온전한 구성체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청와대가 유지 방침을 밝힌 지 6일 만의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파행됐을 당시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헌재의 이날 입장 발표는 침묵 속에 논란이 확산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로 풀이된다. 헌재 국감은 김 권한대행 인사말 시작 전부터 여야가 고성을 주고 받으며 결국 파행된 바 있다.
야당은 국회가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한 만큼 김 권한대행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맞섰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국감은 진행되지 못했다.
다음날 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김 권한대행 옹호 글 역시 야당의 '맹폭'을 받았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도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를 쟁점화하며 문재인정부에 날을 세웠다.
일부 헌법학자들 역시 김 권한대행 체제 유지 방침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는 해석이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김 권한대행과 헌재의 고민도 깊어갔다. 김 권한대행이 조만간 결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김 권한대행이 당장 직을 내려놓을 경우 정치권의 압박에 직을 내려놓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됐다. 반면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을 경우 야권의 압박이 보다 거세짐과 동시에 헌재 국감이 진행될 수 없을 거라는 우려가 공존했다.
헌재가 청와대와 결이 다른 입장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의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간 모양새다. 앞서 여야는 추후 논의를 통해 헌재 국감 재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