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의원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보상기간 1년 더 늘리자' 건의할 것"
지상욱 바른정당 국회의원이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박제현)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신동구)이 보상 대상자 21만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0만1204명(48.2%)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가 상조회원에게 받은 납입금(선수금)의 50%를 공제조합이나 금융기관 등 공제계약으로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상공과 상보공이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폐업한 상조업체 32개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그런데 보상 대상자는 총 21만181명이었지만 실제로 보상을 받은 회원은 10만8977명으로 보상률이 51.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공제조합이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은 한상공 945억 원, 상보공 112억 원 등 총 1057억 원이었지만 691억 원만 지급되고, 나머지 366억원(34.8%)은 지급되지 않고 보상이 종료됐다. 보상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이유가 보상방법의 홍보 부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
공제조합은 폐업이나 할부거래법이 등록취소가 되면 곧바로 보상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해당 상조 회원들이 미처 인지하지 못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제조합이 마치 피해소비자들에게 보상금 지급을 일부러 하지 않았다는 식의 비난은 억지다.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혹은 공제계약 해지가 발생하면 양대 공제조합은 조합 홈페이지에 보상 공지를 한다. 동시에 상조 회원들에게 보상에 필요한 서류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하여 보상금을 지급 받던지 처음 상조 가입목적에 부합한 장례서비스를 받을것 인지에 대한 소비자의 의사표시만 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바뀌어있을 경우 상조업체 보상에 대한 연락을 제대로 받기가 어려울수도 있지만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간이 2년씩이나 되는데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결국은 법이 정한 규정대로 할 수 밖에 없다. 혹시 상조회원이 고령일 경우 제대로 서류를 갖춰서 보상을 신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미 폐업된 상조회사에 대한 정보는 나름대로 충분이 알수가 있다.더군다나 자동이체등의 금융기관 정보를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알 수 있다.보상기간도 2년씩이나 되어 피해소비자는 2년 안에만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지 의원은 "두 공제조합의 보상률이 낮은 이유는 보상금 지급 안내가 부족하고 보상금 청구 기간이 2년으로 짧은 탓"이라면서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상조상품 소비자가 보상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이중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공정위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상금 청구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상욱 의원실 관계자는 <상조장례뉴스>와 통화에서 "상조공제조합 보상기간은 지침으로 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면서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데 '1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제도 개선 건의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에게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국상조공제조합 관계자는 "보상 시스템을 설계한 초반에는 보상률이 좀 낮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서류 절차를 개선하면서 보상률이 많이 올라왔다"면서 "공정위 자료는 초반과 후반 보상률이 맞물리다보니까 좀 낮게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00% 보상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보상은 보상률이 높다"면서 "지금도 소비자들 문의가 많이 오고, 신청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