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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장례뉴스

규제 강화하는 공정위…상조업계 시름 깊어질듯

자료 제출 거부시 이행 강제금 부과

【상조장례뉴스】= 공정위가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상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게 됐다. 

앞으로 공정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기업결합 신고회사 규모도 상향되고, 반복적인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 가중 상한도 높아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행 강제금 제도 운영 사항 신설 ▲기업결합 신고 기준 상향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 가중 상한 상향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 ▲기술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행위에 대한 위법성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개정안은 지난 4월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료 미 제출 시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자료 제출(보고) 명령 등을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형벌을 부과(7월 19일부터 시행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자료 제출 이행 확보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병과(10월 19일 시행 예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도입된 이행 강제금 제도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살펴보면 1일 평균 매출액은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사업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 개시 후 직전 년도 말일까지 매출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그 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자료 제출 명령 등의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부과하며, 미 이행이 지속되는 경우 이행 기간의 종료일부터 매 30일이 경과하는 날을 기준으로 반복 징수할 수 있다.

경제 성장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자산 규모와 매출 규모 확대를 고려하여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 금액을 ‘일방 3,000억 원, 타방 300억 원’으로 높였다. 외국회사의 국내 매출액 기준 금액도 300억 원으로 높였다.

반복 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위반 행위 재발 방지와 법 위반 억지 효과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 상한을 50%에서 100%로 높였다.

부당 지원 행위의 경우, 2005년 4월부터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 지원 행위와 취지 · 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 행위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개정안에는 사익편취 행위를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이용하거나 인력을 유인·채용하는 행위는 사업 활동 방해 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금지하기 위한 법령 규정이 타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되어 있어,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유용 및 핵심 인력 유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기술의 부당 이용 행위 및 인력의 부당 유인 · 채용 행위의 위법성 요건 중 ‘심히’를 ‘상당히’로 완화했다.

개정안을 통해 이행 강제금 제도 도입으로 조사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이행을 확보하여 보다 신속한 조사 진행이 가능해지고,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내부 고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상조업계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기업 내부의 자료 제출을 시한을 정해 일방적으로 요구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곤란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번에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상조업계는 공정위의 규제에 직면하게 됐다.

 



유형근 시인, 첫 시집 『사랑이 길을 묻거든』 펴내 “시집 펴내기,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작업” 【stv 김호승 기자】= 유형근 시인의 시집『사랑이 길을 묻거든』.이 시집은 유형근 시인의 작품을 엮은 책이다.크게5부로 나뉘어 있으며 책에 담긴 주옥같은 시편들을 통해 독자들을 시 세계로 안내한다. 유형근 시인의 첫 개인 시집『사랑이 길을 묻거든』(도서출판 열린동해 펴냄)이 출간됐다.유형근 시인의 시집은 가을을 맞아 시집을 찾는 독자들과 문단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형근 시인, 첫 시집 '사랑이 길을 묻거든' 표지유형근 시인은 첫 시집 출간에 대해“생애 첫 시집을 내면서 두려움과 설레임이 공존하는 것 같다”며 기대 반 우려 반으로 독자들의 반응에 대한 초조한 심정을 말했다.유형근 시인은 등단한지 햇수로4년 째 되는‘기성 시인’이다.그는 시를 전문으로 쓴다기보다는 본래 개인 사업을 하면서 틈틈이 시를 써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때문에 문단과 독자들 앞에 이렇게 첫 시집을 내놓으면서 두려움과 설레임이 교차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유형근 시인은 이미 지난2014년'징검다리'란 작품으로'다시 올 문학'으로 부터 시 부문의'신인문학상'도 수상한 경력이 있다. ▲ 유형근 시인, 첫 시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