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 철회시키고 하루 빨리 사업자단체 출범시켜야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상조업계 돼야 지난 9일 치러진 제19대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으로 끝이 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갑작스럽게 열린 장미 대선은 적폐세력과 비리를 척결하라는 민심이 모여 문 대통령 당선을 이끌어 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최다표차로 압도적인 당선을 이끌어냈다.
문 대통령은 5자구도로 펼쳐진 대선에서 557만919표차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를 압도했다. 이는 역대 대선 사상 가장 큰 표차이다. 이전까지 가장 큰 표 차이는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격돌했던 17대 대선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정 후보를 531만7708표차로 누른 바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상조업계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내정자 등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산적한 현안들이 많은 상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지적이 높다. 문 대통령 당선이 상조업계로서는 결코 다시 올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 나온다.
첫째,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하루 속히 철회시키는 것이다. 제 의원은 지난 1월 상조업 관리감독 기관에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외에 금융감독원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조업이 금융업이 아니라는 이유와 함께 인력, 시간의 부족으로 상조업을 감독하기 들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또한 상조업계에서도 금융감독원까지 나서서 상조업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이중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상조업협동조합 간부진은 상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해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을 면담하고 상조업계의 뜻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다 통과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상조업계의 청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둘째, 상조업 사업자단체 혹은 협의체를 하루 빨리 출범시키는 것이다. 지금껏 상조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공식적으로 인가된 사업자단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열린 상조업협동조합 사업자 간담회에서 남재광 상조사업자협의회 회장은 "정부의 잦은 법령과 지침의 개정으로 상조사업자는 중·장기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가 여의치 않다"면서 "단면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조업계를 확대 해석해 규제 대상과 비판 대상의 업종으로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말했다.
남 회장은 "이 같은 상조업계의 실정은 상조사업자들이 응집하지 못하고 상조업을 대변하고 상조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할 공인 받은 사업자단체나 협회가 없어 대관 활동과 대외정책 활동을 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남 회장은 "상조사업자 단체가 출범하면 정부, 국회 및 관계기관, 소비자단체, 상조가입자와 회사 간의 가교·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정책, 법령 입안시 사업자 의견을 제안하여 상조업 발전에 기여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서 "소비자 피해구제 등 기구를 두어 민원업무 지원을 통한 소비자 피해 구제역할을 분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의 주장처럼 문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사업자들의 총의를 모아 하루 빨리 어엿한 사업자단체를 갖춘다면 상조업계도 공정위나 국회를 향해 통일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이미 지난달 10일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정책제안서를 우선 전달한 바가 있어 제대로 된 사업자단체를 꾸리고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급선무로 풀이된다.
<김충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