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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국정원 댓글' 드러난 치부···'혈세 꿀꺽' 양심마저 실종

  • STV
  • 등록 2017.09.15 09:11:08

【stv】= 검찰 수사로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벌인 댓글부대 활동의 실체가 점차 베일을 벗고 있다.

 당시 국정원은 피라미드 구조로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대포폰을 이용하는 등 자신들 범행을 은폐해 왔다. 특히 일부 직원은 댓글 활동을 위해 배당된 예산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몰래 빼돌리는 등 국가관이 투철해야할 공직자로선 상상하기 힘든 부정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이 운영한 댓글부대는 외곽팀장 5명이 수 백명의 팀원을 거느린 '피라미드 구조'로 운영됐다. 국정원 책임자와 외곽팀장 사이에는 시민단체 간사로 활동한 인물을 모집책으로 두기도했다. 원세훈-민병주-모집책-외곽팀장-팀원 구조의 5단계 댓글부대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이들 활동엔 국민 세금이 들어갔다. 국정원 댓글부대 외곽팀장이었던 송모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하부 외곽팀장 여러명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 불법선거운동 및 정치관여 활동을 벌였다.

 송씨는 모 단체의 간사로 재직하면서 5명 안팎의 국정원 외곽팀장을 관리했으며, 이 외곽팀장들은 다시 수백명의 팀원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1개 외곽팀에 수십명 수준의 팀원이 있었던 셈이다.

 주목할만한 점은 외곽팀장 5여명을 관리한 송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이 10억원 규모라는 점이다. 1개팀에 약 2억원 정도가 지급됐다는 추산이 가능하다. 실제 국정원이 외곽팀장에게 자금을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은 1회 최대 1000만원짜리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송씨 등의 국정원 외곽팀장들은 댓글부대를 운영하면서, 팀원들에게 1차적으로 국정원과 관계가 있다는 부분을 숨기기도했다. 따라서 일부 팀원들은 단순 우익활동으로 알고 댓글활동에 참여한 경우도 있었다. 외곽팀장들은 대포폰을 사용해 팀을 운영하는 등 노출을 꺼렸던 정황도 포착됐다.

 이처럼 피라미드 구조로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다보니, 허위 서류로 지급받은 활동비를 빼돌리는 일도 벌어졌다. 서류만 적절하게 갖추면, 실제 특정 팀원이 활동하는지 확인이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이다. 

 실제 전 국정원 직원 문모씨는 주변인물들이 댓글팀으로 활동하는 것 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뒤 수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문씨의 범죄행위는 검찰이 댓글부대에 참여한 인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전날 문씨에 대해서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검찰은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원세훈 전 원장 등의 일부 혐의에 공소시효 문제가 있지만 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경과됐다고 하더라도 진상은 규명해야 한다는 게 검찰 생각"이라고 말했다.

webmaster@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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