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및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해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고심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예산안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순 없다”면서 “정부·여당도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영업익 3천억 원 이상 기업 대상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1%포인트 낮춘 24%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마지막 중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은 단 1%포인트도 낮추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대신 중소기업 세율 구간을 조정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최종 예산안 협상이 결렬돼 단독 처리에 나선다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시동을 걸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역시 야당의 반발로 인해 ‘반쪽짜리’로 전락할 경우 정당성이 약해진다.

이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국회는 이제 국정조사에 즉시 착수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일 경우 내일(16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